원고 회사가 사무실 임료를 장기간 연체하여 출입문이 봉쇄되고, 국세를 체납하여 전문건설업 및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가 취소됨.

• 원고 회사는 1986년 9월 13일 임대인으로부터 사무실 25평을 임차했으나, 1986년 10월 16일부터 임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 임대인이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임료가 지급되지 않자, 1987년 6월 30일 사무실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 이후 원고 회사는 약 5~6개월 동안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공사현장과 다방을 전전하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하거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용산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의 국세 체납(약 5,400만 원)을 이유로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1987년 12월 2일 전문건설업면허를, 1988년 1월 5일 소방설비공사업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전문건설업과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했으나, 사무실 임료를 8개월 이상 연체하여 임대인이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방과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세 약 5,4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에 피고(서울특별시장)는 면허 기준 미달과 체납을 이유로 두 면허를 모두 취소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 회사가 8개월 이상 임료를 연체하여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크며, 이후에도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면허 기준(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건설업법은 면허 기준 미달 시 경고나 영업정지 없이 곧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만,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청문 통지조차 송달되지 못했고, 원고가 쉽게 사무실을 보완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곧바로 취소한 것이 적법합니다.
• 원고의 국세 체납도 면허 취소 사유 중 하나였으나, 법원은 사무실 기준 미달만으로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면 사무실 등 면허 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임료 연체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즉시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하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처분을 대체로 적법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