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성룡
총 사건
4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4건결과 분포:실형3(7%)원고승5(11%)일부승3(7%)원고패11(25%)결과 미상22(50%)
2005누29305·서울고등법원·2006-06-14·기타 형사
원고가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2002년과 2003년 근무평정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됨.
결과 미상
2005누14990·서울고등법원·2006-05-24·기타 형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자, 피고가 산정한 보상금이 부당하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결과 미상
2005누21806·서울고등법원·2006-05-10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24249·서울고등법원·2006-05-03·뇌물수수·공여
원고가 인천 서구 OO지역에 골프 연습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진입로 확보 문제와 개발 면적 제한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22953·서울고등법원·2006-05-03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15330·서울고등법원·2006-05-03·기타 형사
광고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5누25686·서울고등법원·2006-04-12
사업시행자 지정 전 시행방식 결정의 적법성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5323·서울고등법원·2006-04-12·기타 형사
허위 채광계획서를 제출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3누16930·서울고등법원·2006-02-08·기타 형사
프랑스 법인 서울지점이 1997년 본점 송금 결의를 1998년 사업연도에 취소하고 이를 대차대조표에 반영해 지점세를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21486·서울고등법원·2006-02-01
주택 대지면적 662㎡ 초과 여부에 대한 중과세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