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자, 피고가 산정한 보상금이 부당하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서울 양천구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됨
• 피고인 양천구가 산정한 보상금이 부당하다며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 일부의 손을 들어줌
•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자, 피고인 양천구가 산정한 보상금이 부당하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는 토지가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이라며 보상금 산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공원 조성사업 시행 전 상태인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개발 제한 사항을 보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판단함
• 토지의 지목이 임야임에도 원래 용도인 주거지역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인근 유사 토지의 보상 사례를 참작한 점도 정당하다고 인정함
• 피고가 제시한 감정 평가상의 오류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공원 조성사업 시행 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피고가 주장한 개발 제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의 보상금 차액 청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