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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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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누14990·서울고등법원·2006-05-24·2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자, 피고가 산정한 보상금이 부당하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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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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