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안승호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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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원고승8(38%)일부승1(5%)원고패4(19%)결과 미상8(38%)
2004누1829·서울고등법원·2007-01-24·기타 형사
원고들이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5누27552·서울고등법원·2007-01-10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건물 중 체비지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누12922·서울고등법원·2006-12-20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8190·서울고등법원·2006-12-20
피고가 동두천시 부동산 공매에서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했으나 매각을 허락하지 않는 결정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6101·서울고등법원·2006-12-20·집회·시위(집시법)
노조 전임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참가인들이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단행하고 해고됨.
결과 미상
2006누2673·서울고등법원·2006-11-09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4년 내 연구소를 설치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2006-11-08·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5누30404·서울고등법원·2006-11-08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 세금 납부 의무 부과에 대해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20407·서울고등법원·2006-10-25·기타 형사
국외 금융리스로 선박을 취득하면서 할부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함
결과 미상
2005누27491·서울고등법원·2006-10-18·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명진건영 등으로부터 복합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 등을 양수하고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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