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진건영 등으로부터 복합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 등을 양수하고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함

• 원고는 명진건영 등으로부터 복합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 등 권리를 2004년 3월에 약 101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같은 날 명진건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고는 매입세액 약 10억 원을 환급받기 위해 신청했다.
• 피고는 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고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환급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다.
• 쟁점은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고는 명진건영 등으로부터 복합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양수하고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환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며, 결국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과 인적·물적 시설,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번 거래는 명진건영이 일부 권리만 넘기고, 인적 시설이나 경영주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원고가 분양대행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 명진건영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법령상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사업양수인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 법원은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따라서 원고가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복합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