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백마산업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관련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과 채무를 승계함.

• 2001년 3월, 원고들이 백마산업으로부터 대전 둔산동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함.
• 매매대금은 총 75억 원으로, 대물변제, 임대보증금 인수, 채무 승계, 현금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원고들은 건물 임대사업을 이어받아 임대차계약과 임대인의 지위를 대부분 승계하였으나, 백마산업 직원들은 고용하지 않음.
• 백마산업은 건물 지하 1, 2층 사우나를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하며 부가가치세 일부만 납부함.
•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보고 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들이 백마산업으로부터 건물을 사들인 것이 단순한 물건 구매가 아니라 임대사업 전체를 이어받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과 채무 승계, 사업의 동일성 유지 등을 근거로 사업 양수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및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 양도는 사업에 필요한 재산과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받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과 임대인의 지위를 대부분 승계했고, 교보생명에 대한 대출 채무 등도 승계하여 임대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인정됨.
• 고용 승계가 없었으나, 부동산 임대업 특성상 직원 고용이 필수적이지 않아 고용 승계 여부는 사업 양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님.
•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75억 원을 넘었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업 양수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백마산업이 부가가치세 일부만 납부한 점은 사업 양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부 납부만으로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법령 취지에 부합함.
• 기록상 환급 거부 및 부과 처분에 위법한 점이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백마산업으로부터 건물을 사들인 것은 단순한 건물 구매가 아니라 임대사업 전체를 이어받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및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