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석동규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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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원고승1(9%)일부승3(27%)원고패3(27%)결과 미상3(27%)
2004누2125·대전고등법원·2005-05-26·기타 형사
충북대학교가 연구소 부지 조성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연기군수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노627·대전고등법원·2005-05-20·사기
피고인이 학교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4누471·대전고등법원·2004-10-29·기타 형사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00누1650·대전고등법원·2004-10-08
원고가 OO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금액이 과다하다며 일부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누662·대전고등법원·2004-08-27·조세포탈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자신 소유 주택을 차례로 양도함
결과 미상
2003누2210·대전고등법원·2004-07-08·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백마산업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관련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과 채무를 승계함.
결과 미상
2002나6706·대전고등법원·2003-12-17
원고가 구덕산업으로부터 모래 채취·판매권을 임차하였으나,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2.0억원)
2003나3452·대전고등법원·2003-12-03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액이 과다하다며 감액과 자신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나10224·대전고등법원·2003-10-01
원고가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를 매수한 후, 행정절차 문제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다시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03나1920·대전고등법원·2003-08-27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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