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자신 소유 주택을 차례로 양도함

• 원고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2채의 주택(①주택과 ②주택)을 상속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일반주택(③주택)을 먼저 팔았고, 이후 상속받은 ①주택을 팔았다.
• 세무서(피고)는 ①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16,014,49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세무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는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귀농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봤다.

• 원고는 남편 사망 전부터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세무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귀농주택 비과세 규정은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취지이다.
• 원고는 먼저 자신 소유의 일반주택(③주택)을 팔았고, 그때는 3주택 소유 상태였으나 양도차익이 없어 세금이 없었다.
• 이후 상속받은 ①주택과 농촌주택(②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①주택을 팔았으므로 귀농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따라서 세무서가 ①주택 양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는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서 귀농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