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새 주택을 신축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채 기존 주택을 양도함.

• 원고는 1990년에 한 주택을 사서 보유하다가 2002년에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1999년에는 다른 주택을 경매로 사서 그 집을 허물고 새로 지었으며, 2001년에 새 집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지은 상태에서, 이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했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새로 지은 주택 사용검사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으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지은 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했다. 쟁점은 새로 지은 주택과 철거 전 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령은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당시 기준)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인정한다.
• 하지만 기존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주택을 지은 경우, 새 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원고는 1999년 기존 주택을 취득했고, 새 주택 완공 후 3년 4개월이 지나 기존 주택을 팔았다.
• 따라서 비과세 조건인 2년 이내 양도가 아니며, 새 주택과 기존 주택은 같은 주택으로 본다.
• 국세청의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원은 엄격히 법령 문언을 해석했다.
• 원고가 주장한 판례도 이 사건과 상황이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지은 경우에도 새 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