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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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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구단8961·서울행정법원·2004-09-17·1심
원고가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새 주택을 신축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채 기존 주택을 양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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