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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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구단8961·서울행정법원·2004-09-17·1심
원고가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새 주택을 신축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채 기존 주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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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단5945·서울행정법원·2005-04-22·1심
원고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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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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