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함.

• 1999년 9월, 원고는 OO지역 문정주공아파트를 매수하고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되어 입주권을 취득함.
• 2000년 9월 6일, 재건축사업계획이 OO구청에서 승인됨.
• 2001년 9월, 원고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고, 2002년 2월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 세무서(피고)는 사업계획 승인일 기준 원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며 양도소득세 약 5,363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1년 미만 보유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사업계획 승인일 기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기준 시점이었고, 법원은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점을 입주권 양도일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일로 규정함.
• 사업계획 승인일은 재건축 대상 주택의 소유권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변환되는 최초의 날로 해석해야 하며, 이후 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비과세 범위를 부당하게 넓히는 것임.
• 원고가 아파트를 실제 취득한 날은 1999년 10월이나, 사업계획 승인일인 2000년 9월 6일까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임이 명백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투기 방지에 있으므로,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있어 투기 목적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기준 시점을 앞당긴 것임.
• 원고의 주장은 법령과 판례에 반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적법함.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입주권 양도일이 아닌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고는 이 기준에 따라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