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방승만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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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결과 미상3(50%)
2004누471·대전고등법원·2004-10-29·기타 형사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00누1650·대전고등법원·2004-10-08
원고가 OO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금액이 과다하다며 일부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누662·대전고등법원·2004-08-27·조세포탈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자신 소유 주택을 차례로 양도함
결과 미상
2003누2210·대전고등법원·2004-07-08·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백마산업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관련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과 채무를 승계함.
결과 미상
2003나2558·대전고등법원·2003-09-05
원고가 파산한 충청은행에 대해 116억 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64.1억원 / 청구 1164.1억원)
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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