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2558대전고등법원 2심2003-09-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파산한 충청은행에 대해 116억 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하였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3나2558 민사 사건(2003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충청은행이 소외 금고의 주식 77.93%를 인수하고 임직원을 소외 금고에 파견하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
  • 1998년 충청은행이 영업정지 및 파산 선고를 받음.
  • 1998년 소외 금고도 경영관리명령을 받고 1999년 파산 선고를 받음.
  • 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소외 금고의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예금자들에게 지급하고, 소외 금고에 변제 청구함.
  • 원고가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권리를 승계하여 충청은행에 대해 116억 원 상당의 파산채권 확정을 청구함.
  • 충청은행은 경영 영향력 행사 기간과 부실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 부인을 시도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충청은행이 소외 금고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외 금고의 부실을 초래했으므로, 충청은행이 소외 금고의 예금채무를 함께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쟁점은 충청은행의 경영 영향력 행사와 부실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충청은행이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은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충청은행은 소외 금고의 임원 선임과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등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함.
  • 충청은행이 소외 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승인하는 등 부실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만 인정되면 충분하며, 경영 영향력 행사와 부실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봄.
  • 이에 따라 충청은행은 소외 금고의 예금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충청은행은 소외 금고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소외 금고가 부실화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경영 영향력 행사를 근거로 충청은행이 소외 금고의 채무를 함께 갚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67249·서울고등법원·2006-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부실채권 약 3,335억 원어치를 약 2,324억 원에 일괄 매입하고, 파산 후 약 1,077억 원의 파산채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3761·서울고등법원·2012-05-04·1심·원고 승소

농협은행이 동서호라이즌증권에 1997년 약정이율 25%로 대여한 돈에 대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8807·대구고등법원·2002-07-19·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대주주를 위한 차명대출로 명의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8568·서울고등법원·2004-11-12·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동화은행에 대해 회사채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4·서울고등법원·2003-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차입처를 변경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150·대전고등법원·2013-09-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피고가 대신 갚은 후 구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20·서울고등법원·2011-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해 분양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보증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7407·서울고등법원·2004-11-12·2심·기각

원고가 동화은행에 대한 50억원의 파산채권을 주장했으나, 이행청구기간이 지나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2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해 일부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647·대구지방법원·1986-07-15·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8나57981·부산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장학재단 등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870·광주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식회사 동원중기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했으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목록에 이를 적지 않고 피고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010·대전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22805·울산지방법원·2017-04-05·1심·각하

원고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며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뒤, 그 채무가 면책됐다는 확인을 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4나53487·의정부지방법원·2015-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들의 임금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8338·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을 양도받아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32890·울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분양계약 매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01877·서울고등법원·2008-10-23·2심·기각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 확인을 위해 피고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가합369·인천지방법원·1984-10-1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780·서울고등법원·1987-07-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가합12913·서울지방법원·1999-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타인에게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했으나, 타인이 원고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368·대구고등법원·1985-02-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합병된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1)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3. 2. 5. 선고 99가합10749 판결 【변론종결】 2003. 7.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하여 금 116,409,185,852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26, 27호증, 을 4호증의 2, 3, 을 5호증의 각 기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