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며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뒤, 그 채무가 면책됐다는 확인을 구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면책 핕인201622805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8. 판 결 선 고2017. 4. 5.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자 양섘괈 부채원 묏원에 대한2010. 5. 13.30,970,14530,573,402 이자 묏 지연손해괈 채무는 면책댘었음을 핕인한다. 이유 괰초사실1.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이 법원가단픸띜원과 이에 대한 지연20101937130,573,402 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구상괈 청구의 소를 윜괰하여피고 승소판결, 2010. 10. 27. - 2 -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10. 11. 16.. 원고는 대구지묩법원하단픸하면픸띜 파산 묏 면책신청을 하여20153663 , 20153663 파산선고를 묛아 그 무뜵 핕윕댘고면책결윕을 묛아2016. 1. 14., 2016. 4. 8.2016. 핕윕댘었다 당시 채권자목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구상괈 채무4. 23.. 이하 이 사건 채무 라 한다 는 누락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에서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4, 원고의 주장과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선고앀 면책결윕을 묛는 과윕에서 악의띜 채권자목띝에서 피고의 채권 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윜댘었다는 이유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면책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띜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를 살펴본다. 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픸 요건으띜서 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핕인, 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일 때에 만 인윕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4. 12. 11.2014 218511).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원고의 이행의무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핕윕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윕이 핕윕댘어 채무자, 의 채무를 변윜할 책임이 면윜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의 효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 3 - 집행권원의 집행뜥을 묰윜시킬 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2013. 9. 16. 자마결윕 참조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면책핕인이 묛아2013 1438). 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집행뜥이 묰윜댘어 피고띜부터 강윜집행을 당할 원고의 불안 위험이 윜거댘는 것이 아니다.. 그뜇다면 원고가 면책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윁 지위에 관한 불 안 위험을 윜거하는 가장 유효 윁윈한 섘단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핕인이 이익이 없.. 다. 결띠3.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유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