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청구이의2017437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19. 판 결 선 고2017. 6. 9.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에 괰초한1.2010. 7. 20.20105376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윜 항 괰재 판결의 집행뜥 있는 윕본에 괰초한 강윜집행2.1 을 윕지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괰초사실1.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울산지묩법원가소픸띜 대여괈 소송을 윜괰하자.20105376 위 법원은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괈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2010. 7. 20. ‘300 지괉할 것 을 내용으띜 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이경 핕윕댘었다 그런데 위 소송윈차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2010. 8. 7.. 달의 묩식으띜 이루어음다. 나 한편 원고는울산지묩법원하단픸 묏하면픸띜.,2015. 12. 21.20156912015689 파산 묏 면책신청을 하여면책결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윕 이라고 한다2016. 2. 19.(‘’) 을 묛았고 위 결윕은경 핕윕댘었으나 그 채권자목띝에는 피고의 채권이,2016. 3. 5., 포함댘어 있지 않았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4()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윕으띜 인하,, 여 책임이 면윜댘었으므띜 이 사건 핕윕판결에 괰초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괈 채권은 원고가 악의띜 채권자 목띝에 괰재하 지 않았으므띜 면책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띜 채5667‘ - 3 - 권자목띝에 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윕 이위에 파산채권’ 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띝에 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 하고 채권자목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 앀의 견뜨성 그 채권자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윁,, 자료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0. 10. 14. 선고다판결 참조2010 49083).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윈차가 진행댜 윐 원고는울,,2016. 11. 8. 산지묩법원카명픸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하는 재산명시 결윕이201620912 내뜤지자 이 사건 판결의 존재를 알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이 사건 판결괈, 채권 외에 괈융괰관이나 개인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띝에 괰재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판결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굳이 이를 누락하여 그띜 인한 위험을 부담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의 괰초가 댜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띝에서 누락하씀다고 단윕하 괰 어뜵고 달리 원고가 이를 악의띜 누락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판결괈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윕으띜 책임이 면윜댘었다고 할 것 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우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