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0283전주지방법원 1심2025-01-22 선고검수완료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대여금을 빌려준 뒤 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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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0283 민사 사건(202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7호, 민법 제10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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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 10. 14. 주식회사 C에 4억 5천만 원을 이자를 정하지 않고 변제기를 2021. 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같은 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무였던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지급보증서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 지급보증서 하단 보증인란에는 'E조합장'이라고 기재되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그 밑에 '확인자 전무 D'라는 기재와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 보증서 작성 당시 D는 피고로부터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보증서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
  • 주식회사 C은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4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전무였던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받고 주식회사 C에 4억 5천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급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은 추정되지만, 신용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보증행위는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급보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한 결과 동일한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보아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4호는 '필요한 자금의 차입'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보았다.
  • 신용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행위는 자금 차입과 유사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이사회 결의를 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보증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지급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보증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보증채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표현대표·표현대리 법리에 따른 주장과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도 함께 배척되었다.

핵심 정리

신용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된다. 지급보증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조합에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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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 가단 50283 보증채무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앤규 담당변호사 **** 피 고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2. 11. 판 결 선 고202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0. 14. 주식회사 C에 4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 다)을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를 2021. 1. 13.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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