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대여금을 빌려준 뒤 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함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 가단 50283 보증채무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앤규 담당변호사 **** 피 고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2. 11. 판 결 선 고202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0. 14. 주식회사 C에 4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 다)을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를 2021. 1. 13.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4. 피고의 전무였던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 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정서’라 한다 )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보증서 하단의 보증인란에는 ‘E조합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밑에는 ‘확인자 전무 D’라는 기재와 함께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 이 사건 보증서 작성 당시 D는 피고로부터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라.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 고 못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 4 내지 6호증 ,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설령 이 사건 보증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 가 피고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표현대표 내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 3 -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증서가 위조되었다면,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를 믿고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 나. 피고 이 사건 보증서는 D가 위조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보증한 사실이 없 다. 설령 위 보증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서 작성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없어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되어 피고의 보증행위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1) 이 사건 보증서의 위조 여부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 ·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 ·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 자의 필적 또는 인영 ·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 ·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 다38240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보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 (갑 제2호증 )과 인감증명서(갑 제5호증 )의 각 인영 부분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면 , ‘선’이라고 기재된 인영의 오른쪽 윗부분이 약간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 동일하고, E조합이라는 글자체가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인영 부분은 모두 동일한 인장에 의하 여 현출된 것으로 보인다. - 4 -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 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 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 다59122 판결 등 참 조). 결국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서의 피고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358 조에 의하여 이 사 건 보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신용협동조합법 제36 조 제1항 제4호는 ‘필요한 자금의 차입 ’을 이사회 결의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 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 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의 대표권 을 제한한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의 차입은 반드시 그 조합 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여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필요한 자금의 차입 은 무효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 다63227 판결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 다카 2220 판결 등 참조 ). 여기에 신용협동조합법 제36 조 제1항 제7호가 ‘총회의 권한 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 신용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행위는 필요한 자금의 차입 과 유사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제36 조 제1항 제4호의 유추적용에 의하 여,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타인의 채무에 관한 보증행위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 5 -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보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 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보증행위는 신용 협동조합법 제36 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표현대표 내지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 에 계약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민법 제107 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 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 다49381 판결 등 참 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6 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7호는 그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강행법규인 점,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보증서를 작 성하여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증행위에 표현대표 내지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1)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금융기관의 피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의 내용 , 거래 방식 , 사용된 서류의 양식 등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 어 정식 금융거래와는 동떨어진 때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 다41529 판결 참조 ). 2)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D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 6 -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신용협동조합법은 의사회 결의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 으로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강 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무효인 지급 보증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 , 강행법규가 금지하 는 내용을 실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 . 나) 피고는 금융기관이어서 피고가 개인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 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가 그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 또한 이 사건 보증서의 그 양식도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으로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이 유효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