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위수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2가단51879·전주지방법원·2026-08-12
피고 C과 피고 D은 각각 원고 A와 원고 B의 담당 집배구역 일부에서 택배 집화 업무를 수행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3만원 / 청구 3,566만원)
2024가단50283·전주지방법원·2025-01-22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대여금을 빌려준 뒤 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5억원)
2013나11501·전주지방법원·2014-09-02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6일 만에 투신해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3라205·전주지방법원·2014-06-02
선박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유류대금채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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