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라5036인천지방법원 2심2021-08-0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와 송달료를 미납하여 제1심 법원이 보정명령을 하였고, 보정기간 만료 후 각하명령…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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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라5036 민사 사건(2021년 8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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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0년 12월 3일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았다.
  • 제1심 법원은 2020년 12월 4일 피고에게 인지대 367,000원과 송달료 61,200원을 5일 안에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 보정명령은 2020년 12월 7일 피고의 변호인에게 전달되었다.
  • 보정 기간이 지나자, 제1심 법원은 2020년 12월 16일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렸다.
  • 같은 날 피고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같은 날 납부한 인지대 등이 보정명령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고, 보정 기간이 지나 각하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각하명령 당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 보정 효과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각하명령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르면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 기간을 주고 보정을 요구한다.
  • 보정 기간 내에 인지대 등을 내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 그러나 인지대와 송달료는 은행에 납부한 시점에 보정 효과가 발생한다.
  • 인지대 납부 영수증을 법원에 늦게 제출했다고 해서 보정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각하명령이 피고에게 전달되기 전에 인지대 등이 납부되었다면 각하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각하명령과 인지대 납부가 같은 날 이루어져 납부 시점이 각하명령 송달 이전으로 인정되어 보정 효과가 발생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각하명령이 내려졌지만, 같은 날 납부해 보정 효과가 인정되면서 각하명령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인지대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보정 효과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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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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