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와 송달료를 미납하여 제1심 법원이 보정명령을 하였고, 보정기간 만료 후 각하명령…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라5036 민사 사건(2021년 8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0년 12월 3일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았다.
- 제1심 법원은 2020년 12월 4일 피고에게 인지대 367,000원과 송달료 61,200원을 5일 안에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 보정명령은 2020년 12월 7일 피고의 변호인에게 전달되었다.
- 보정 기간이 지나자, 제1심 법원은 2020년 12월 16일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렸다.
- 같은 날 피고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같은 날 납부한 인지대 등이 보정명령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고, 보정 기간이 지나 각하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각하명령 당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 보정 효과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각하명령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르면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 기간을 주고 보정을 요구한다.
- 보정 기간 내에 인지대 등을 내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 그러나 인지대와 송달료는 은행에 납부한 시점에 보정 효과가 발생한다.
- 인지대 납부 영수증을 법원에 늦게 제출했다고 해서 보정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각하명령이 피고에게 전달되기 전에 인지대 등이 납부되었다면 각하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각하명령과 인지대 납부가 같은 날 이루어져 납부 시점이 각하명령 송달 이전으로 인정되어 보정 효과가 발생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각하명령이 내려졌지만, 같은 날 납부해 보정 효과가 인정되면서 각하명령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인지대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보정 효과를 판단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추완항소장을 내고 보정명령을 받은 뒤 기한 안에 인지 보정을 마쳤으나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함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항소장에 인지액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지 보정을 하지 못함.
항소기간 2주 경과 후 항소장 제출
제1심 원고 승소 후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소장 부본을 받은 뒤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게 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천6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됨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제재처분한 사건
피고가 법원에서 보낸 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받고, 기재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완료함.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부족하게 첨부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후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함
피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후, 실질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항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제창하고 근무평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조정에 참석한 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됨
원고가 피고에게 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강○○군이 지방재정법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용협동조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며 기존 채무 8,000만원을 합쳐 1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050,330,767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입찰참가 및 대표자 출입 제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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