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항소장에 인지액 부족으로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송달 하자로 인지보정을 하지 못해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

• 피고는 1973년 12월 31일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인지액이 법정액보다 7,540원 부족했다.
• 법원은 1974년 1월 14일에 부족한 인지액을 보충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이 명령이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 보정명령을 받지 못한 피고는 보정 기간 내에 인지액을 보충하지 못했고, 법원은 1월 24일에 항소장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후 피고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서 보정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고, 항소장 각하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인지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변론기일 지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고는 항소장에 인지액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보정을 하지 못했고, 법원은 이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장을 각하했다. 피고가 각하 명령의 무효와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

• 우편집배원이 보정명령을 피고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피고의 서명인 것처럼 무인을 날인해 송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 사실만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항소장을 각하할 때 원본을 각하하지 않고 각하 명령만 내렸다고 해서 그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보정 기간 내에 인지를 보충하지 못한 것은 피고 책임이 아니지만, 법률상 보정 기간은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추후 보충도 인정되지 않는다.
• 변론기일 지정 신청은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인지 보정명령이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만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무효라고 보지 않았다. 또한, 변론기일 지정 신청도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항고로 인정하지 않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