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1조
신문조서
제371조(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8나963·대구고등법원·1979-08-30·2심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부족하게 첨부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후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함
—
74나35·대구고등법원·1975-05-15·2심
항소장에 인지액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지 보정을 하지 못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