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항소장에 인지를 부족하게 첨부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하지 못해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이후 변론기…

• 피고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필요한 인지(수수료)를 충분히 첨부하지 않아 법원에서 보완하라는 명령을 받음(1979년 1월 19일).
• 피고는 법원이 정한 7일 이내에 인지 보완을 하지 않아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림(1979년 2월 12일, 2월 14일 송달).
• 피고는 회사 내 담당 직원에게 보정명령이 전달되지 않아 인지 보완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이후 피고는 법원에 변론기일(재판 날짜) 지정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피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충분히 첨부하지 않아 법원에서 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피고는 각하명령에 불복하는 대신 재판 날짜 지정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 신청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 항소장 각하명령에 불복하려면 법률에 따라 즉시 항고(빠른 불복 절차)를 해야 한다.
• 피고는 즉시 항고하지 않고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이다.
• 설령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즉시 항고로 본다고 해도, 신청 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피고가 인지 보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내부 전달 문제라 해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은 변함없다.

피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보완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이에 불복하는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항소장 각하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절차대로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