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후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보정명령 송달 불능으로 기간 …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5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10라535 구상금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원고, 상대방**** **** 송달장소 **** **** 대표이사 **** 지배인 **** 피고, 항고인****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제1심 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1.자 2009가단266378 명령 주 문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66378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2009. 12. 18.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공시송달을 통해 위 판결을 송달 받은 피고는 2010. 1. 20. 위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로 기재하였다. 나. 위 사건의 제1심 재판장은 2010. 1. 21. 피고에게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부족한 인지대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위 가.항 기 재 피고의 송달장소로 실시된 보정명령 등본의 송달이 2010. 1. 25.과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27. 3회에 걸쳐 모두 폐문부재로 불능이 되자, 2010. 2. 1. (기록에 첨부된 사 건별 송달현황에는 위 등기우편의 우체국 접수일이 2010. 2. 3.로 되어 있으나,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국내등기조회 세부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우체국 접수일이 2010. 2. 1. 임이 인정된다) 피고에게 위 보정명령 등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5. 위 보정명령 등본이 들어있는 등기우편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7일째인 2010.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 였다. 라. 한편 제1심 재판장은 2010. 2. 11.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2. 주장 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3 - 피고는 법원에서 송부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그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보정명령상의 보정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항고장을 각 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 명령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모 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 서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7조), 이러한 경우 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189조). 그러나 발송송달의 송달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위와 같은 특칙의 존재가 일반인들에 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법원에서 발송송달을 하면서 그 송달이 발송송 달이라는 점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가 발송송달로 송 부한 법원의 재판서를 수령하고, 그 재판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행동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소송행위의 추 완이 허용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참조).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전문은 “소송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 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 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 자체로 불변기간에 적용됨 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불변기간’이 아닌 ‘법원이 정한 기간’이라도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불변기간의 도과와 마찬가지로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완결됨으로써 당사자에 게 회복이 불가능한 불이익을 입히게 될 경우로서, 소송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 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 - 4 - 었고, 그러한 상황의 발생에 법원의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정당한 신뢰가 상당한 영향 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소 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민사소송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 제2항)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여겨진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을 마치지 못하면 항소장이 각하되어 소송이 종국적으로 완결될 상황에서, 피고가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보정명령 등본에 기재된 보정 기간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마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함으로써 추후보완에 의한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재판장이, 피고 가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 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2. 재판장 판사 이종오 판사 윤정근 판사 전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