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항소취하하였고, 이후 실질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항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

• 피고는 2003년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2004년 10월, 피고의 대표이사와 지배인이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지배인이 대표이사 직인을 도용했다며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항소취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항소취하 대가로 1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밝혀져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이 배임행위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실질적 대표이사가 배임행위로 항소취하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항소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항소취하가 배임행위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항소취하 당시 대표이사의 의사에 기한 유효한 소송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항소취하가 대표이사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소취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재심사유인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취하는 소송행위로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이후의 사정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중 이루어진 항소취하가 이후 배임행위로 밝혀져도,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송행위의 효력은 행위 당시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며, 사후에 발견된 범죄행위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