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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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7나2366·대전고등법원·2001-12-21·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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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재나440·서울고등법원·2010-09-10
피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후, 실질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항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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