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 허가 없이 원고 청구를 모두 인락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 피고 회사는 이 행위가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 재심 청구는 법에서 정한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서 제기되었다.
• 법원은 재심 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행위가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정해진 기간을 넘겨 이루어져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표이사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중요한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락한 것은 특별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 그러나 대표이사직무대행자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경우 재심 청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피고 회사는 이 기간을 넘겨 재심을 청구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행위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재심 사유가 되지만, 재심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