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13차 변론기일에 쌍방 불출석하여 항소취하 간주 처리됨

• 1973년 1월 25일, 항소심 13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음
•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이날 처음에는 출석했으나, 다른 법정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웠음
• 피고 측은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쌍방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적용함
• 피고 측은 소송대리인의 부득이한 이석이 책임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음

피고 측이 항소심 13차 변론기일에 소송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쌍방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쟁점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이석이 책임 없는 사유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취하 간주 결정을 유지하여 피고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2조는 기일 연장 제한을 소송 지연 방지와 신속한 심판을 위해 만든 권고 규정으로, 이를 어겨도 쌍방 불출석에 의한 항소 취하 간주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민사소송법 24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은 반드시 소송 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함
• 소송대리인이 일단 출석했다가 다른 법정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것은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은 이유가 없음
• 원고 측도 여러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소송 수행 의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함
• 법원은 쌍방 불출석에 따른 항소 취하 간주를 적법하게 판단함

항소심에서 양쪽 모두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송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정이 있더라도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어 항소 취하 간주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