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을지연습 참석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

• 피고가 항소심의 1975년 12월 3일과 12월 24일 변론기일에 각각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위 기일에 출석했으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 피고는 대통령훈령 제40호에 따른 을지연습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경상남도 지시에 따라 1975년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 피고는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항소심의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는 을지연습 참석을 불가항력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을지연습에 참석해야 했던 것은 인정되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시킬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불출석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에만 기일지정을 허용합니다.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일지정신청을 기각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