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427 민사 사건(1975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한 뒤 1974년 9월 24일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에서 1차 변론기일(1974년 10월 31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다.
- 2차 변론기일(1974년 11월 14일)에는 원고와 피고 대리인이 출석해 변론이 연기되었다.
- 3차와 4차 변론기일도 연기 및 변론이 있었고, 5차 변론기일(1974년 12월 26일)이 지정되었다.
- 5차 변론기일에 피고와 피고 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만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 피고는 당시 대리인이 사임계를 제출했고, 본인은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으나,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쟁점은 피고 대리인에게 통지된 변론기일이 피고 본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대리인에게 적법히 통지된 이상 피고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4차 변론기일에 피고 대리인에게 변론기일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 변론기일 통지의 효력은 당연히 피고 본인에게도 미친다.
- 대리인이 피고에게 변론기일을 알리지 않은 것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항소취하로 간주된다.
- 따라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종료되었고, 이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피고가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리인에게 통지된 이상 피고도 알았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니어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을지연습 참석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
항소심 13차 변론기일에 쌍방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 처리됨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한 기일에는 다른 사건 수행으로 늦게 도착함.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부족하게 첨부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후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함
원고가 일본 체류 중 여권 연장 문제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원고 측 소송 담당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피고가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 주장한 사건
변론기일 변경 신청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종료됨
항소장에 인지액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지 보정을 하지 못함.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사건
변론기일에 질병으로 불출석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모두 불출석함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소송종료를 선언함.
원고와 피고가 구술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 허가 없이 원고 청구를 모두 인락함
주소를 변경하면서 부정확한 주소를 신고해 소송을 피하려 했고, 구주소로 송달을 신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론기일에서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기일지정의 고지와 본인과의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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