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사건

• 항소인이 1972년 12월 6일과 1973년 3월 21일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1973년 3월 21일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 항소인은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항소인이 2회 이상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항소를 종료했다.
• 소송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항소인이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법적으로 종료되었다. 쟁점은 변론기일 불출석이 기일 변경 신청으로 치유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 변론기일 변경은 법원이 새 기일을 정해야 하는데, 신청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는다.
•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 증거조사 기일도 변론기일의 일종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 해태와 같다.
• 항소인이 기일 변경 신청을 했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책임 없는 사유도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항소인은 2회 변론기일을 무단 불출석해 항소가 종료된 것이다.

변론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기일 변경 신청이 있어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출석은 책임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