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변경 신청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종료됨

• 1970년 7월 15일과 8월 26일에 예정된 재판 기일에 원고와 피고, 양측 대리인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 피고 측은 8월 26일 재판 당일에 해외여행 중이라며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 그러나 양측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종료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피고가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이 종료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 취하를 인정하고 소송 종료를 결정했다.

•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 있었지만, 당사자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 소송을 계속하게 하는 효력이 없다.
•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따라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
•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이 있어도 양측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 경우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종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