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2민공762대구고등법원 2심1960-10-20 선고검수완료

소송대리인이 갑작스러운 위경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기일이 지나간 사건이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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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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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2민공762 민사 사건(1960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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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지정된 재판 날짜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 재판에 양측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 피고 측 대리인은 재판 당일 아침 갑자기 위경련이 심하게 일어나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 이로 인해 피고 측 대리인은 정해진 시간에 법정에 갈 수 없었다.
  • 이후 피고 측은 피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라며 재판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고 신청했다.
  • 상대방 측은 이미 재판이 끝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측 대리인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대리인의 갑작스러운 위경련 발작을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의 재판 날짜 재지정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 날짜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존재한다.
  • 다만,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피고 측 대리인은 재판 당일 아침 일찍 갑작스럽게 위경련이 발생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따라서 법정 출석을 못한 것은 대리인의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갑작스러운 응급 질환처럼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피할 수 없는 건강 문제로 인한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재판을 이어갈 기회를 다시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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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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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441·서울고등법원·1970-11-25·1심·기각

변론기일 변경 신청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종료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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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27·광주고등법원·1975-02-06·2심·각하

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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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52·대구고등법원·1981-03-0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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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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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불출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원고 겸 반소피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겸 반소원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2민공436, 48 판결) 【주 문】 본건은 종료되지 않고 아직 당원에 계속하고 있다. 【이 유】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당사자 쌍방은 본건 변론기일인 단기 4293.4.7. 오전 9시 및 그후의 변론기일인 동년 5.26. 오전 9시에 각 출석치 아니하여 본건은 공소의 취하간주로 취급되게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 겸 반소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은 우 5.26. 오전 7경부터 위경련이 돌발하여 동일 기동불능으로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 사정을 인정함에 족하고 타에 동 인정을 좌우할 증좌없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의 소위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의 본건 기일 지정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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