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 갑작스러운 위경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기일이 지나간 사건이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2민공762 민사 사건(1960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지정된 재판 날짜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 재판에 양측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 피고 측 대리인은 재판 당일 아침 갑자기 위경련이 심하게 일어나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 이로 인해 피고 측 대리인은 정해진 시간에 법정에 갈 수 없었다.
- 이후 피고 측은 피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라며 재판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고 신청했다.
- 상대방 측은 이미 재판이 끝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측 대리인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대리인의 갑작스러운 위경련 발작을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의 재판 날짜 재지정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 날짜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존재한다.
- 다만,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피고 측 대리인은 재판 당일 아침 일찍 갑작스럽게 위경련이 발생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따라서 법정 출석을 못한 것은 대리인의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갑작스러운 응급 질환처럼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피할 수 없는 건강 문제로 인한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재판을 이어갈 기회를 다시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변론기일 변경 신청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종료됨
원고 측 소송 담당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한 기일에는 다른 사건 수행으로 늦게 도착함.
항소심 13차 변론기일에 쌍방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 처리됨
변론기일에 질병으로 불출석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모두 불출석함
원고가 일본 체류 중 여권 연장 문제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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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2가 변론기일에 각각 2회 불출석한 사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사건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소송종료를 선언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피고가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 주장한 사건
항소장에 인지액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지 보정을 하지 못함.
증거조사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쌍방불출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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