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구술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서 정한 구술변론기일에 각각 적법하게 소환되었음.
• 1차 구술변론기일(단기 4294년 1월 23일)과 2차 기일(동년 3월 6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음.
• 법률에 따라 당사자가 두 번 연속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점을 무시하고 심리를 계속해 판결을 내림.
• 이에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선언함.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봐야 했는데, 1심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음이 문제였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모두 법원에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이 기록상 명확함.
• 두 차례 연속 불출석은 법률상 소송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됨.
• 1심 법원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것은 잘못임.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취하 간주로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옳음.

법원은 당사자가 두 번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된다고 보는데, 1심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다.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