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4민공378대구고등법원 2심1961-08-09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구술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4민공378 민사 사건(1961년 8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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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서 정한 구술변론기일에 각각 적법하게 소환되었음.
- 1차 구술변론기일(단기 4294년 1월 23일)과 2차 기일(동년 3월 6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음.
- 법률에 따라 당사자가 두 번 연속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점을 무시하고 심리를 계속해 판결을 내림.
- 이에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선언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봐야 했는데, 1심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음이 문제였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모두 법원에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이 기록상 명확함.
- 두 차례 연속 불출석은 법률상 소송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됨.
- 1심 법원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것은 잘못임.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취하 간주로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옳음.
핵심 정리
법원은 당사자가 두 번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된다고 보는데, 1심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다.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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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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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심에서 당사자의 쌍방불출석 2회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원고, 공소인】 ****
【피고, 피공소인】 ****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4민4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송은 단기 4294.3.6. 취하로 간주되면 종료하다.
【이 유】 보건대 원고 및 피고가 본건 소송의 원심 구술변론기일인 단기 4294.1.23.과 동년 3.6. 각각 적법히 소환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불출석하였음은 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소송은 동년 3. 6. 취하로 간주되며 종료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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