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원고와 피고가 구술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신청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가옥에 입주했으나 피신청인이 가옥 일부를 불법 점거함.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제시 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양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주장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피고 명의의 수표가 회사 직원의 무단 행위로 발행되었으나,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연기를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치료비 등을 이유로 일부만 돌려주려 하자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함.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