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4민공125대구고등법원 2심1961-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하천 복개 및 동상 건축 허가를 받아달라는 대가로 150만환을 건넸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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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4민공125 민사 사건(1961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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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하천 복개 및 동상 건축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아 달라고 당시 도의원이던 피고에게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고 2~3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교제비 등 명목으로 총 150만환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보증수표와 현금 등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와 피고가 소개한 공범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 만약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돈을 전액 돌려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그러나 관계관청으로부터 허가 신청이 불허되거나 최종적으로 허가를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허가를 받지 못했으니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허가 청탁 대가로 건넨 150만환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치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관청에 청탁하는 대가로 건넨 돈이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건넨 돈은 피고 등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계관청에 교섭하여 비합법적인 방법으로라도 허가를 받아내는 데 필요한 비용과 보수의 취지로 건네진 것입니다.
  • 이러한 약정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관념과 풍속에 어긋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법은 사회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원인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건넨 돈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건넨 돈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관청의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면, 비록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건넨 돈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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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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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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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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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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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나12361·광주고등법원·2017-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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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96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가 합의해제한 후, 피고가 양수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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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나42624·부산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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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7나21788·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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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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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0나2013746·서울고등법원·2021-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재단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맺고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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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나11591·대전고등법원·2022-11-09·2심·원고 승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의무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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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3270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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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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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8나16171·대구지방법원·1999-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지역 상업용 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해 교회로 사용하며 부엌과 거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9728·대구지방법원·2009-08-11·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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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69·수원지방법원·1984-05-23·1심·원고 패소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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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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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합66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단기 4290.10.중순경 피고가 부산시 ****소재 ****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를 얻어줄 조건으로 교제비 및 보수금 명목으로 도합 금 150만환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피고 및 소외 1로 하여금 동인 등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계관청에 교섭케하여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더라도 본건 허가를 얻어주는데 요하는 비용 또 그 보수의 취지로서 교부된 것임을 용이히 간취할 수 있음으로 여사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이는 무효이고 수수된 해 금원은 불법원인에 인하여 급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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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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