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하천 복개 및 동상 건축 허가를 받아달라는 대가로 150만환을 건넸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4민공125 민사 사건(1961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하천 복개 및 동상 건축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아 달라고 당시 도의원이던 피고에게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고 2~3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교제비 등 명목으로 총 150만환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보증수표와 현금 등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와 피고가 소개한 공범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 만약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돈을 전액 돌려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그러나 관계관청으로부터 허가 신청이 불허되거나 최종적으로 허가를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허가를 받지 못했으니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허가 청탁 대가로 건넨 150만환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치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관청에 청탁하는 대가로 건넨 돈이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건넨 돈은 피고 등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계관청에 교섭하여 비합법적인 방법으로라도 허가를 받아내는 데 필요한 비용과 보수의 취지로 건네진 것입니다.
- 이러한 약정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관념과 풍속에 어긋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법은 사회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원인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건넨 돈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건넨 돈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관청의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면, 비록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건넨 돈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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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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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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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가 합의해제한 후, 피고가 양수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통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재단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맺고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의무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OO지역 상업용 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해 교회로 사용하며 부엌과 거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 개조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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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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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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