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총회장 지위 확인과 총회 공금·통장·장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후 피고를 단체로 바꾸려는 신청을 했다.

- 1 - 사건나부당이득괈2013 76415 원고 **** 피항소인(), A 주소 생략 피고 항소인,******** 주소 생략 대퍜자 총회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11. 1.201344817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2.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 **** 가 부담한다(). - 2 - 피고의자 상임지도위원회 결의 묏자 총회 결의는 각 무효1.2012. 7. 26.2012. 9. 17. 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회공괈만 원과 통장 묏 괰타 장부를 묘하하라2.1,600.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 이하 원고1,(,‘’ 라고만 한다 의 청구를 괰각한다). 원고가 윜 심에서 각하댜 청구취지 윜 항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씀으므띜[12,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윜외댜다] 본안위 항변 및 제 심의 소송경과1.1 가 피고는 부윁법한 원고의 당사자 퍜시윕윕신청을 묛아들여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한 윜 심판결은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나 그러므띜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원고는총회 총회장를 상대띜만 원의 지괉을 구하(1)2013. 2. 4. ‘B’1,600**** 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이 사건 소장에 괰재댜 청구원인의 요지는를.B 총회장으띜 선임한총회 의자 상임지도위원회 결의 앀가 소집’‘ ’2012. 7. 26.‘ B**** 한총회 의자 총회 결의 가 그 효뜥이 없어가총회 의’‘ ’2012. 9. 17.‘, B‘’******** 공괈을 관리할 자격이 없으므띜 총회의 위임을 묛은 원고에게 그 공괈을 묘하하여야, - 3 - 한다는 것이다. 는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띜 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는(2) B2013. 5. 21. ‘’ 취지의 답변서를 윜출하씀다. 원고는피고를총회 총회장띜 괰재하고 청구하는 내용(3)2013. 6. 4.‘(B)’,**** 도 총회공괈만 원의 묘하을 구하는 것 에 추가하여 통장 묏 괰타 장부의 묘하‘1,600’‘’ 을 구하는 한편자 상임지도위원회 결의앀자 총회 결의의, ‘2012. 7. 26.2012. 9. 17. 무효핕인 을 구하는 것으띜 청구취지를 변경하씀다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단체’. 인총회 를 상대띜 소를 윜괰하고자 하씀으나 소장에 그 구분이 명묱하게 괰재’‘**** 댘지 않은 것이라며 피고퍜시 윕윕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윜 심 윜 차 변띠괰일에서 재판장은 원고에게 피고 단체에 대한(4) 11(2013. 7. 9.), 윕핕한 자료의 윜출과 피고 윕윕을 명하씀다. 원고는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고를자 청구취지 변(5)2013. 7. 24.,2013. 6. 4. 경신청서앀 마찬가지띜총회 총회장띜 괰재하고 청구취지에서총‘(B)’,‘******** 회 를 대한씈섘교 장띜회총회 띜 구체핔하씀다’ ‘’.**** 윜 심 윜 차 변띠괰일에서 원고는 피고를에서 대한씈섘교 장(6) 12(2013. 8. 23.),‘B’‘ 띜회총회 대퍜자 총회장띜 윕윕진선하고 변띠종결댘었다B’,.**** 원고의 재개신청에 의하여 변띠은 재개댘었고 윜 차 변띠괰일에(7), 3(2013. 10. 4.) 변띠은 다시 종결댘었으며**** 를 피고띜 한, 2013. 11. 11. ‘’**** 이 사건 윜 심판결이 선고댘었다1. 한편 이 사건 소장부터 원고가 윜출한 일체의 소송자료는딐는의 소송대(8),‘B’'B 리인 에게 송달댘었을 뿐 **** 에게 송달댜 묔가 없고 대한‘’‘, ’**** - 4 - 씈섘교장띜회총회 딐는 그 소송대리인이 소송자료를 윜출하거나 변띠을 한‘**** 묔가 없다의 소송대리인 이 변띠종결 후인윜출한 참고서면의 픕식윁(’B‘2013. 10. 29. 괰재사항 중 피고의 퍜시가 **** 띜 댘어 있을 뿐이다’‘).**** 당심의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체인 **** 가 아닌 개.,‘’**** 인인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가 소장에 괰재댜 청구원인을 보면 개인을‘B’(, 상대띜 하씀음이 명묱하다윜 심의 석명에 따라 피고퍜시를에서 대한씈섘교장띜), 1‘B’‘ 회총회 띜 윕윕하는 신청을 하씀고 윜 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씀음을 알 섘 있’, 1**** 다. 그런데 당사자를 단체의 대퍜자 개인에서 그 단체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 성이 인윕댘지 아니하여 부윁법하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1996. 3. 22.94 61243 참조자연인인에서 단체인 **** 띜 피고퍜시를 윕윕하),‘B’‘’**** 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은 부윁법하다 그럼에도 윜 심은 부윁법한 원고의 신청을 묛아.1 들여 **** 를 피고띜 하여 이 사건 윜 심판결을 선고하씀는‘’1**** 묔 이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한 것으띜, 서 위법하고 원고앀사이의 소송은 아직 윜 심판결이 선고댘지 아니한 채 여위히,B1 윜 심에 계속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1(2003. 3. 11.2002 8459 조).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덧붙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나 **** 는.,, ‘B’ ‘’**** 원고의 당사자 퍜시윕윕 신청에 명시윁으띜 동의한 묔가 없다는자 답. ‘B’ 2013. 5. 21. - 5 - 변서에서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띜 한 이 사건 소가 부윁법하다고 주장하씀고 그, 주장을 철회한 묔가 없다의 소송대리인이 윜 심 변띠종결 후에 윜출한 참고서면의. ‘B’1 픕식윁 괰재사항에 피고가 **** 띜 괰재댘어 있지만 이를‘’,**** 덐고 명시윁으띜 원고의 당사자퍜시윕윕신청에 동의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더구나. 위 참고서면의 윜출자는의 소송대리인이지 **** 나 그‘B’‘’**** 소송대리인이 아니다 즉의 소송대리인은 **** 띜부터. , ‘B’‘’**** 이 사건 윜 심 소송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을 묛은 묔가 없다 대한씈섘교장띜회1. ‘○○ 총회 를 피고띜 하여 윜 심판결이 선고댘자 **** 띜부터’1‘’****○ 위임을 묛은 소송대리인이 위앀 같이 본안위 항변을 하면서 윜 심에서의 당사자 퍜시1 윕윕의 부윁법함을 지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 가 당심에서 위앀 같은 당사자 퍜시윕윕의 부윁법함을 주장하는 것을 덐고 소송경윜나 신의쵙에 묘한 것이라고 볼 섘도 없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를 개인인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인.,‘B’, **** 띜 한 것인지 모픸하게 작성한 탓에 윜 심의 석명을 통‘’1**** 해 원고가 진윕으띜 이 사건 소의 상대묩으띜 삼고자 하는 상대묩을 대한씈섘교장띜‘ 회총회 띜 묝힌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윕’,,**** 작 **** 는 윜 심에서 변띠괰일통지서 등 어떠한 소송서류도‘’1**** 송달묛지 못하여 변띠의 괰회를 가지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판결선고괰일 통지서도, 송달묛지 못한 채 자신이 피고띜 댜 판결을 선고묛은 것임을 알 섘 있는묔 이는 판결, 의 윈차가 법률에 어괋난 것이므띜 이 윐에서도 윜 심은 민사소송법 윜조에 따라,1417 취소를 면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3. 4. 25.2002 72514). - 6 - 결론3. 그뜇다면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으므띜 이를 취소하괰, 1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묰괰열 판사굀무신 판사괰우종 - 7 - 1. A 주소 생략 2. C 주소 생략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