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3민사부 2020나532340 민사 사건(2021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고 행정용역비와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 조합은 2016년 1월 27일 창립총회를 열어 규약을 정했고, 2017년 5월 30일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맺은 가입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았습니다.
- 가입계약과 규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납입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 뒤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대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돈을 납부한 뒤 반환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 조합원 가운데 한 사람은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세대주 자격을 잃는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 원고들은 규약에 따라 납입금의 10분의 1을 뺀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어겼고 환급 시점도 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맞섰습니다.
- 1심에서 조합이 일부 패소하자 조합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조합에 불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중 10분의 1을 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조합의 항소가 적법한지, 그리고 규약과 가입계약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조합에 대한 1심 서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들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장과 1심 판결문은 조합의 대표자 주소나 조합 사무소가 아닌 곳으로 보내졌고, 이를 받은 사람도 당시 조합의 직원이나 종업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 조합은 규약에 따라 사무소를 옮겼고, 이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종전 주소에서 이뤄진 서류 수령만으로 조합에 적법하게 전달됐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1심 판결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항소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제기한 항소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적법해지지 않았습니다.
- 규약과 가입계약에는 자격 상실 때 납입금을 돌려주는 조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대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들어와 납입을 마친 뒤 반환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 항소심은 1심에서 조합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에 든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을 잃은 뒤 납입 분담금의 일부 반환을 요구했지만, 항소심은 조합의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 1심 서류 수령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항소심 판단의 중요한 바탕이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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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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