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204398서울고등법원 2심2025-06-20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처분이라며 계약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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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5나204398 민사 사건(2025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137조, 민법 제13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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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23년 2월 17일 관할 관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
  • 피고는 2020년 2월 7일 원고 A, C과, 2020년 2월 26일 원고 B의 배우자와 각각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고, 원고 B는 이후 배우자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
  • 피고는 2020년 2월 7일 원고 C에게, 2020년 2월 26일 원고 B에게, 2020년 4월 21일 원고 A에게 각각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는데, 여기에는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고 이 증서가 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원고들은 2020년 2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분담금 일부를 납부했는데, 원고 A는 1억 3,500만 원, 원고 B는 6,800만 원, 원고 C은 1억 3,481만 5,070원을 각각 지급했다.
  • 원고들은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재산 처분이라 무효이고, 그 약정이 가입계약과 일체를 이루므로 계약 전체가 무효라며 납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재산 처분으로 무효이고 그 약정이 계약과 일체를 이루므로 계약 전체가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원고 B, C에 대해서는 안심보장증서가 계약과 사실상·경제적으로 일체로 체결되어 무효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 A에 대해서는 안심보장증서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교부되어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불보장약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다만 그 약정이 조합원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 원고 B, C의 경우 안심보장증서가 가입계약과 사실상 동시에 또는 밀접하게 교부되어 일체성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납부금을 돌려받게 되었다.
  • 반면 원고 A의 안심보장증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교부되어 계약과의 일체성이 부정되었고, 그 결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계약의 무효는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하는 공격방법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약정이 조합원가입계약과 얼마나 밀접하게 함께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계약 전체의 무효 여부와 환불 가능성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와 별도의 보장증서 교부 시점과 경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합 가입 시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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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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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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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3313·대구고등법원·2020-08-26·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명이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납부한 뒤, 분담금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와 납부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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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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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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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5나208792·서울고등법원·2026-08-28·2심·원고 승소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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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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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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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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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269038·인천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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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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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5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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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203364·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5680·광주고등법원·2024-07-17·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9559·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2379·서울고등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741·창원지방법원·2026-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594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1·1심·원고 패소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금 배분을 관리단에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6690·서울고등법원·2010-11-16·2심·원고 패소

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68·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1233·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2855·수원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725·의정부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공사비 축소로 중도금 납입기일이 잘못 변경됐다며 조기 납부한 5·6차 중도금의 이자 상당 부당이득 반환과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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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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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가단62616·전주지방법원·2025-02-25·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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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4555·수원지방법원·2020-10-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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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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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9850·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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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939·대구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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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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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2심·원고 승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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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24나13195·대전고등법원·202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없음·사업계획 미승인 시 환불보장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고, 이후 총회 결의를 거쳐 납입금의 약 90%를 웃도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204398 납입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 피항소인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 피고 ,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 116653 판결 변 론 종 결2025. 5. 23. 판 결 선 고2025. 6.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5,000,000원, 원고 B에게 68,00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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