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5940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7-01 선고검수완료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금 배분을 관리단에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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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403 민사 사건(2021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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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건물의 공용부분(외곽점포, 주차장, 옥상)에서 발생한 임대료 등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관리단을 상대로 수익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는 관리단으로, 공용부분 수익금은 관리단의 총유재산이며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는 개인이 수익금 배분을 청구할 수 없고, 수익금은 모두 건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맞섬.
선행 소송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수익금 약 14억 원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수익금 약 29억 원에 대한 배분 청구임.
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개인 구분소유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리단이 공용부분 수익금을 원고들에게 배분하기로 한 결의가 없고, 수익금은 관리비용으로 지출된 점을 인정함.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관리단이 배분하지 않았다며 배분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개인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재산이며, 수익금 배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공용부분 임대 등 수익 발생과 관리비용 지출은 관리단집회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수익금 배분도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개인적으로 수익금 배분을 청구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리단이 공용부분 수익금을 원고들에게 배분하기로 한 결의가 없고, 수익금은 관리비용으로 모두 사용된 점이 증명되었다.
선행 소송 판결과 달리 이번 사건은 당사자와 주장, 증거 등이 달라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

핵심 정리

건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은 관리단의 총유재산으로, 이를 구분소유자가 받으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결의가 없었고, 수익금은 관리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어 원고들의 배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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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