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석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9억원)
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7.5억원)
2019가합5594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1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금 배분을 관리단에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가합50447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2
배우자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제1급 및 제2급 장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4.5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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