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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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275 민사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원고인 컨설팅 회사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이 처음 PM용역계약을 체결함.
- 2019년 4월, 두 번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추가 대출 업무를 맡아 2019년 5월부터 진행하며 여러 차례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했으나, 시공사의 연대보증 미확보로 대출이 부결됨.
- 2019년 8월, 피고는 원고의 업무 미흡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미지급된 1차 중도금 3억 3천만 원과 손해배상 4억 2천만 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컨설팅 회사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다. 쟁점은 원고의 대출 업무 수행 책임과 계약 해지의 정당성,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용역대금 지급은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시공사의 연대보증 미확보로 대출이 부결된 점을 인정함.
- 피고가 계약 해지 사유로 든 원고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계약서에 따른 해지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의문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비 지급 조건과 해지 시 손해배상 규정을 검토하여, 미지급된 중도금 일부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귀책사유 불명확과 계약서 조항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음.
- 소송 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추가 대출 업무를 맡았으나 대출이 부결되자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용역대금 지급은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해지와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양측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서 내용에 따라 세밀히 판단한 결과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분양자와 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관리단 구성 후에도 한시적으로 건물 관리를 계속함.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부동산 교환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청구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펜션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피고 회사가 전인건설로부터 대출 채무와 신용보증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보증료를 연체함.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경비원 6명을 파견하고 2019년도 연차수당 정산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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