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34 민사 사건(2026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50조 제1항,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7월경 피고에게 펜션 리모델링공사를 맡아 완료했으며, 공사비 5천만 원은 뒤에 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2024년 9월 5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건축주가 되어 주택을 신축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액은 5억 2,500만 원이며, 설계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피고가 사용승낙서를 주지 않아 15일 넘게 착공이 늦어지면 피고가 리모델링 공사비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 계약상 착공 예정일은 2024년 9월 9일이었지만, 건축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택공사는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건축사가 신청을 보류한 것은 피고의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약정금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 측 사정 때문에 허가 신청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건축사에게 신청을 보류하도록 해 조건 발생을 막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5천만 원과 2025년 1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주택 신축계약을 맺으면서, 허가 신청 뒤 피고의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착공이 15일 넘게 늦어지면 펜션 보수공사비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신청을 막은 경우 약정의 지급 조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조건 발생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약은 허가 신청 접수 뒤 피고가 사용승낙서를 내지 않아 15일 이상 착공이 늦어지면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아 조건이 그대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그러나 건축사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피고가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접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사를 고용하고 지시하는 주체가 건축주인 피고라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에 원고가 설계비를 먼저 내고 피고에게 청구한다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설계비 미지급이나 도면 미제공 등도 신청 보류의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가 공사를 서두르기보다 늦추자고 제안한 정황이 있었고, 피고는 신청을 보류하게 해 보수공사비 지급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계약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태도에 어긋나는 방○○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방해가 없었다면 허가 신청 뒤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낮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따라 조건이 발생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정금 5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한쪽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그 조건의 발생을 부당하게 막았다면 조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건축허가 신청을 보류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는 보수공사비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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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한의사인 원고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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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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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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