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2234전주지방법원 1심2026-07-10 선고검수완료

펜션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2234 민사 사건(2026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50조 제1항,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7월경 피고에게 펜션 리모델링공사를 맡아 완료했으며, 공사비 5천만 원은 뒤에 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2024년 9월 5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건축주가 되어 주택을 신축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액은 5억 2,500만 원이며, 설계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피고가 사용승낙서를 주지 않아 15일 넘게 착공이 늦어지면 피고가 리모델링 공사비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 계약상 착공 예정일은 2024년 9월 9일이었지만, 건축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택공사는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건축사가 신청을 보류한 것은 피고의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약정금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 측 사정 때문에 허가 신청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건축사에게 신청을 보류하도록 해 조건 발생을 막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5천만 원과 2025년 1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주택 신축계약을 맺으면서, 허가 신청 뒤 피고의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착공이 15일 넘게 늦어지면 펜션 보수공사비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신청을 막은 경우 약정의 지급 조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조건 발생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약은 허가 신청 접수 뒤 피고가 사용승낙서를 내지 않아 15일 이상 착공이 늦어지면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아 조건이 그대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그러나 건축사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피고가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접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사를 고용하고 지시하는 주체가 건축주인 피고라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에 원고가 설계비를 먼저 내고 피고에게 청구한다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설계비 미지급이나 도면 미제공 등도 신청 보류의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가 공사를 서두르기보다 늦추자고 제안한 정황이 있었고, 피고는 신청을 보류하게 해 보수공사비 지급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계약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태도에 어긋나는 방○○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방해가 없었다면 허가 신청 뒤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낮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따라 조건이 발생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정금 5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한쪽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그 조건의 발생을 부당하게 막았다면 조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건축허가 신청을 보류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는 보수공사비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79209·수원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6631·광주지방법원·2016-08-19·2심·원고 승소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2가단19692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5·1심·기각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1042·전주지방법원·202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4198·대전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승소

한의사인 원고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2947·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80131·광주지방법원·2025-04-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6971·대구지방법원·2012-10-19·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가합3800·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특약상 프장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2025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5·서울고등법원·2016-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206672·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2234 약정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6. 12. 판 결 선 고2026. 7. 10.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4. 7.경 피고로부터 전북 **** **** **** 소재 ****에 - 2 -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수급하여 같은 달 공사를 완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펜션’ 및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24. 9. 5. 피고와 사이에 전북 **** **** **** 토지 지상에 피고 를 건축주로 하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원고가 신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 약’ 및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소개를 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