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4198대전고등법원 2심2025-07-24 선고검수완료

한의사인 원고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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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2024나14198 민사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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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회사로, 2021년 7월 한의사인 원고와 해당 건물에서 한방병원을 개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피고는 인테리어 지원금 11억 4,590만 원과 1년분 임대료 5억 5,3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원고는 2021년 7월 계약금 4,9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 7월 준공승인 이후 49개 호실 수분양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 2022년 9월 원고와 피고는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금액 11억 4,500만 원, 공사기간 2022년 9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인테리어 업체에 합계 6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공사는 계속 지체되었고, 피고는 인테리어 지원금 잔금 지급을 거절하며 임대료 지원금의 분할 예치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잔금을 먼저 지○○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2023년 3월 소를 제기하며 병원개원 약정 해제 의사표시를 했고, 소장 부본이 2023년 3월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의사인 원고는 피고 회사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하자 약정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개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소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한방병원 개원 약정상 인테리어 공사 완공 및 지원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이 핵심 이유다.
  • 피고가 인테리어 지원금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임대료 지원금도 분할 예치만 가능하다고 한 것은 약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반면,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개원이 지연된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가 원고의 개원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반소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 개원 약정에서 건물주인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 완공과 지원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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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4198(본소 ) 손해배상(기) 2024나14204(반소 ) 손해배상(기)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가단 211205(본소 ), 2023가단 242001(반소 ) 판결 변 론 종 결2025. 7. 10. 판 결 선 고2025. 7. 24. 주 문 1. 피고 (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본소 , 반소를 통틀어 피고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49,000,000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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