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의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기각1(14%)원고패3(43%)결과 미상2(29%)
2023노491·대전고등법원·2024-01-30·선거·정치자금
피고인 1과 2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 제한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23노47·대전고등법원·2023-06-27·배임
농협 이사회에서 직원 급여 인상 안건을 허위 자료로 보고하고 결의를 통과시킴
실형
2년 (실형)
2022누13693·대전고등법원·2023-05-16·기타 형사
회사가 2017,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하자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22누10724·대전고등법원·2023-05-02·산업안전·노동
회사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주고 승진을 누락시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간이 지난 후에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10250·대전고등법원·2023-04-04·명예훼손·모욕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목적과 특정 성별 비하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 3건을 게시함.
결과 미상
2022누10205·대전고등법원·2022-09-16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항소 기각됨
원고패
기각
2021누10468·대전고등법원·2022-07-08·업무방해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된 교원이 소청심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
원고패
각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