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고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제한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서를 원고 주소로 보냈으나 반송되자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함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누11264 제재부가금부과처분취소등 원고 , 항소인A(개명 전 이름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지평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구합 106476 판결 변 론 종 결2025. 1. 7. 판 결 선 고2025. 2.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7. 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및 참여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련 법령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2) 판단 가) 특정감사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판결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1) 행정절차법 제21 조 제1항, 제4항, 제22 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 ‘당 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고 , 인허가 등의 취소를 함에 있어서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 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 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 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 한편 , 행정절차법 제14 조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 )로 하고 (제1항),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 공보 ,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2) 갑 제14 호증 , 을 제2, 12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제에 관한 협약 체결 당시 원고는 자신의 주소를 ‘**** , 8층 P호’으로 알린 사실 , 피 고는 2022. 1. 28. 원고의 주소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을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 이에 피고는 2022. 2. 9.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 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갑 제18 내지 20 호증 , 을 제5, 12, 19 내지 21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는 평가관리원을 통해 원고 에 대한 송달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평가관리원은 원고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알 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나 평가관리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에 앞서 원고에게 연 락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적 은 없었던 점, 피고나 평가관리원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평가관리원은 C의 임시사무실[부산 수영구 V, ****]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와 평가관리원은 임시사무실로 이 사 건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해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원고의 주소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은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60577 판 결 등 참조 ),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의 주소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는 점,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 역시 원고의 주소로 충 분히 송달 가능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당시 원고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둔 C이 폐업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 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생략된 상태 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병식 판사이의석 판사곽상호 별지 1 목 록 연번과제번호과제명제재처분 1QD 개발 제재부가금 16,732,752원 참여제한 3년 2RE 제재부가금 191,154,723원 참여제한 5년 3SF 제재부가금 59,556,242원 참여제한 4년 4TG 제재부가금 51,699,330원 참여제한 3년 5UH 제재부가금 4,875,000원 참여제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