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병식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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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기각1(10%)원고승2(20%)일부승1(10%)원고패2(20%)결과 미상3(30%)
2023노491·대전고등법원·2024-01-30·선거·정치자금
피고인 1과 2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 제한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23노47·대전고등법원·2023-06-27·배임
농협 이사회에서 직원 급여 인상 안건을 허위 자료로 보고하고 결의를 통과시킴
실형
2년 (실형)
2022누13693·대전고등법원·2023-05-16·기타 형사
회사가 2017,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하자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22누10724·대전고등법원·2023-05-02·산업안전·노동
회사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주고 승진을 누락시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간이 지난 후에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10250·대전고등법원·2023-04-04·명예훼손·모욕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목적과 특정 성별 비하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 3건을 게시함.
결과 미상
2021나12818·대전고등법원·2022-10-27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77만원)
2020나13227·대전고등법원·2022-02-24
원고A가 공공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해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322만원)
2021나12672·대전고등법원·2022-02-24
대학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2021라229·대전고등법원·2022-02-11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기각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20나11597·대전고등법원·2021-06-24
피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7억원 / 청구 29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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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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