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사회에서 직원 급여 인상 안건을 허위 자료로 보고하고 결의를 통과시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영농자재 이용권 756만원어치를 현금으로 바꿈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김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함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고인 4가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어기고 주식 29만 2,936주를 매수함.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