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8노938서울고등법원 2심1988-06-10 선고검수완료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징역 1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노938 배임 사건(1988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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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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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은행 직원들이 대출과 관련하여 임무를 위반하고 부정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배임죄의 성립 범위와 공동정범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고, 부정 대출임을 알면서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배임죄는 위태범이므로, 부정 대출이 실행된 순간 대출금 전액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었는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임죄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정 대출임을 알면서 상관에게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행위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제기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직원의 부정 대출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성립하며,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임죄의 고의는 손해 발생 의사 없이 임무 위배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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