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93노1227창원지방법원 2심1994-05-13 선고검수완료

보상금 분배위원으로서 보상금 일부를 미리 공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3노1227 배임 사건(1994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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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전력공사가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 2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어촌계 조합원 255명과 비조합원 31명 등 총 286명이 보상금을 받게 되자, 조합원들은 보상금 분배를 위해 22명의 분배위원을 선출하였다.
  • 피고인 1은 이 분배위원 중 한 명으로, 보상금에서 위판수수료와 업무추진경비 명목으로 약 6억 5천만 원과 7천만 원을 미리 공제하여 분배하였다.
  • 이 과정에서 비조합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비용을 선공제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 피고인 2는 어촌계원이 아님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보상금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조합원들에게는 배임이 아니지만, 비조합원들에게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보상금 분배위원으로서 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일부 금액을 미리 공제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보상금 선공제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상금 분배위원들은 조합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보상금을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분배위원회의 결의 후 어촌계 총회에서 분배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승인을 받았다.
  •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선공제된 비용에 대해 사후 승인이 있었고, 금액도 적절해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비조합원들은 보상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분배위원들이 비용을 선공제한 것은 비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2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보상금을 받은 행위는, 어촌계원의 자격 상실 여부와 보상금 산정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보상금 분배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비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미리 공제해 손해를 끼친 점이 문제되었으나, 조합원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 2는 허위 자료 제출 혐의가 있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보상금 분배의 절차와 신임 관계를 고려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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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2심·무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4고정915·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62·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5·1심·무죄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16·부산지방법원·2010-01-21·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171·인천지방법원·2016-01-05·2심·형량 변경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1-07-22·2심·일부 유죄/무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소유 경계지 7필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업무대행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8·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3노2758·대구지방법원·2004-04-16·2심·형량 변경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8노938·서울고등법원·1988-06-10·2심·기각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14·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 동종 업종 회사 임원으로 취임해 사업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2심·형량 변경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4노1263·수원지방법원·1985-01-31·2심·무죄

피고인이 조직한 낙찰계에서 계원들에게 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3615·부산지방법원·2005-03-31·1심·무죄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3노2733·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무죄

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3고합2117·서울형사지방법원·1994-02-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76·의정부지방법원·2017-07-20·1심·무죄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상실되는 해당지역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및 관행어장입어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보상대상자인 조합원(어촌계원)들과 비조합원(비어촌계원)들에게 지급되게 되자, 조합원들측에서 보상금분배위원을 선출하여 보상금분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보상금분배위원회에서는 보상대상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보상금 중 일부 금원을 제반 업무추진경비조로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위원 중의 1인으로서 결의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2

    피고인 갑이 어촌계의 대표로서 보상주체인 한국전력공사측의 요청에 따라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상실에 따른 보상자료를 송부함에 있어, 당해 어촌계에 거주하던 계원이었으나 인근 타지로 이사한 피고인 을을 어촌계원이라고 자료송부하여 피고인 을로 하여금 보상금을 수령하게 한 행위가 한국전려공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창원지법(1993.9.24. 선고 93고단1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는 무죄. 【이 유】 1. 변호인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은 경남 하동군 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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